미디어비평_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재정비의 필요성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재정비의 필요성

경제적 발전만 놓고 봐서는 우리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이는 훌륭한 정책이 입안되어도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정책 집행이 실패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고 입안되고 있지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해 오히려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월 26일자 연합뉴스에서는 다문화와 이웃이 함께 하는 공간인 ‘다린’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다린’에서는 한국어 교실, 다문화 가족 맞춤 교육, 문화 예술 동호회, 특강, 토요일 베트남 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요리 체험 교실, 금융 경제 교육 등도 제공한다. 이 뿐 아니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다문화를 논의하는 ‘토크 콘서트’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다린’은 앞으로도 외국 이주민과 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린’ 처럼 다문화 가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다문화 교육’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아이들도 있다.

같은 날 부산일보에서는 이러한 다문화 정책들이 정책 수혜자들에게 어떻게 독이 되는지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2012년 다문화 가족 자녀의 취학률이 고등학교와 고등 교육기관으로 갈수록 전체 학생 취학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 다문화 가족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이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 학교에서 입학을 꺼리거나, 입학을 도와주는 교육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명 중 1명은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공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비해 일률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다문화 교육을 받음으로써 친구들의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어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언제부터인지 “다문화”라는 단어가 ‘못 사는 나라 사람과 결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데에 더 힘을 써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현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알맞게 효율적이고 수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