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_무리한 무상급식, 해결 방안은?

무리한 무상급식, 해결 방안은?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진보적 교육 정책인 ‘무상 급식’이 늘어난 급식 횟수와 재료비 인상 등의 문제로 작년보다 예산이 최소 14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예산이 이렇게나 늘어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은 무상급식의 대상을 초등생, 중1 학생에서 중2 학생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대상 인원이 약 10만 명 늘어났다. 또한 급식 일수가 초등생은 8일, 중학생은 15일 늘어났다. 이렇게 대상 인원과 급식 일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 시장 모두 친환경 급식을 강조하며 급식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니 1인당 급식비가 올해 대비 20퍼센트 이상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상 급식 소요예산은 예상했던 내년 예산 (3359억원)을 훨씬 웃도는 4266억에 달하게 된다. 이 예산은 교육청과 시, 자치구가 각각 50%, 30%, 20% 씩 부담하는데 가파른 예산 증가에도 쉽게 불평하지 못한다. 지난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두고 오세훈 전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자치구가 무상보육 대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비 마저 증가하면 엄청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다. 복지 정책의 확대는 좋지만 더 많은 분야에 균형적인 발전이 있길 바란다.

진보적 교육 복지 정책인 무상급식이 이제는 필요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급식비가 없어 굶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자신들이 내건 정책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기 위해 다른 분야를 희생하면서까지 예산 부담을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유연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