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_글로벌 호크, 누구에게 득인가

글로벌 호크, 누구에게 득인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연구를 계속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날아다니는 첩보위성'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호크를 구입하느냐 마느냐가 화두가 되고 있다.

글로벌 호크는 노스럽 그루먼사가 제작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로 작전반경이 3천km나 되고 지상의 30cm 크기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는 고성능 무기이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정찰기 '금강'이나 중고도 무인항공기가 감시지역이 북한군 전방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북한의 대공포나 대공미사일에 노출되어 있는데 반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게 되면 북한 전역은 물론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상당 지역을 감시하고 그에 따른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2015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기 때문에 작전을 짜기 위한 정보 획득 수단으로 글로벌 호크의 도입은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호크 구매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1조3000억원이라는 가격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네 배나 높다. 처음 노무현 정부가 군사정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글로벌 호크 구매 의사를 표명했을 때 난색을 표했던 미국이 이번에 한국에 유일하게 의향서를 전달한 이유는 자국의 악화된 경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2008년 이후 미국의 경기 악화로 국방예산이 줄어들었다”며 “판로가 막막해진 미국의 군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동맹국에 (전략무기를) 판매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호크 해외 판매를 막아오던 미국은 현재 일본과도 판매를 전제로 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이 재정위기로 구매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내 수요까지 막히자 미 군수업체들은 아시아를 마지막 남은 시장으로 여기고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첨단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우리 정부와 접촉했을 때보다 가격을 높게 부르고 있는 것도 미국 내 판로가 막힌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고가로 팔아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부르고 있다."

이는 중앙일보의 12월 26일자 기사의 일부분이다. 미국은 한국 판매용 비행체 개조비와 개량비 등이 늘고 개발비도 신설해 가격이 상승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우리가 평가한 예산의 20%가 넘고 우리가 도입을 추진하는 모델이 미국이 현재 일본과 협상 진행 중인 모델보다 구형이라는 점에서 사업타당성을 다시 검토 해야할 필요가 있다.

자주외교와 낮은 대미 의존도, 그리고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과 자국 군수업계를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속내.

노무현 정부 시절 부터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를 거치고 박근혜 정부에서 가격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 글로벌 호크 구매 협상.

글로벌 호크의 구매가 한미 군사 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고 미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효과를 낳을지, 가격 대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부담스러운 구매일지는 앞으로의 가격을 협상하는 박근혜 정부의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