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_올해도 계속되는 최저임금 협상

올해도 계속되는 최저임금 협상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간 조율에 실패했다. 협상 회의는 총 6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2차부터 4차까지는 노동자측에서 2013년 최저임금 기준 21.6 퍼센트 상승한 5910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안을 제시하였다.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노동자측은 5790원 사용자측은 4910원을 제시하였지만 양측 차이가 좁혀지기엔 역부족이었다.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을 거쳐 2013년 4860원까지 최저임금 물가 상승에 따라 조금씩 상승해왔다. 하지만 최저 임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비하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해결하는 대학생들 및 다른 알바생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그 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측에서 제시한 5790원은 이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한 제시안 인걸로 비춰진다. 하지만 노사간 입장차이가 커 7월 4일 7차 전원회의를 통해 5210원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

대학생들 가운데 최저임금으로 10000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황은 해를 거듭할 수록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일은 이를 단속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규제하는 알바 10계명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방안까지 주관하고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