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남한 탈출,' 누구의 잘못인가
매년 점점 더 많은 숫자의 탈북자들이 제 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각종 언론에서 탈북자의 남한 생활을 다루기도 한다. 지난 8월 15일에 방영된 KBS2 <추적 60분 - “탈남의 유혹, 외국 가실래요?”> 에서는 해외이주를 미끼로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기대출이 성행하는 현상과 그 원인과 결과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탈북자들이 왜 남한 탈출을 선택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몇몇 자극적인 사례를 통해 탈북자들의 해외이주 경로를 일반화시켰다.
<추적 60분>의 방송 내용에 따르면 남한에 대한 배경지식이 거의 없는 이들은 문화적 이질감이나 탈북자에 대한 편견에 시달려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자본주의가 익숙하지 않아 사업을 벌여도 번번이 실패하는 탈북자들의 약점을 노린 ‘탈남 브로커’들이 그들을 유혹해 불법사기대출을 받아 한국을 떠나게 한다.
방송 내용을 보면 남한은 탈북자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환경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탈북자들은 법적으로 많은 보호와 복지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필품과 생활비, 정착지원금도 받고 있다. 따져보면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보다 더 낮은 지원비를 받고 있고 대다수의 서민들이 허리띠를 조여매고 생활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이 7천에서 1억이 넘는 액수의 대출을 받아 그 빚은 한국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행동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큰 금융 사고를 저지르고서도 자신들의 인권만 내세우며 사선을 넘은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행위들을 정당화시킨다.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는 탈북자들도 몇몇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적 60분>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 탈출’을 하는 원인으로 남한 사회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범법행위를 감싸주고 있다. 객관적인 배경 제시 없이 자극적인 내용의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영방송으로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신중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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