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인식의 단계
1-1.문제인식의 계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우리는 매일 아침 귀에 거슬리는 굉음을 울리며 압축진개차가 음식쓰레기를 담은 잔반통을 끌어 올리는 소리를 듣는다. 기울어진 잔반통에서 투입구로 쏟아지는 음식쓰레기를 압축장치가 연신 압축을 하는 사이 또 다른 잔반통이 올라간다. 그리고 수거를 위해 들어 올리는 잔반통에서는 쓰레기 국물이 줄줄 흘러 내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던 중 올 5월, 교내에서 식사 매너를 가르치기 위해 주최한 ‘테이블 매너 교육’에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여 그 심각성을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여전히 습관처럼 음식을 남기고 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이때를 계기로 교내 환경동아리 중 하나인 우리 “루베토” 회원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해결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잘 실행되고 있지 않아, 주관 부처(환경부)에서 강조하는 ‘음식물 쓰레기 없는 사회’와 현실 간에는 큰 괴리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동아리가 부르짖는 “깨끗한 세상 만들기”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올해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1.2.문제 선정 배경
음식물 쓰레기란 음식물 원료의 유통과정에서부터 음식물 조리과정 및 소비과정에 이르기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1만 5천 톤에 이르고 이 쓰레기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18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대한급식신문 2011.1.21일자 게재)
1)경제적 손실
4인 가족 한 끼 밥상이 차려지기까지 소모되는 에너지는 4.72kwh 정도인데, 이는 냉장고를 80시간, TV를 16시간 동안 켜 놓을 수 있는 양이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25km 운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이 1년간 버리는 음식물의 양은 엄청나다. 이는 소나무 148그루가 흡수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산화탄소, 연간 가정소비 전력량의 20% 수준에 달한다.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 처리비용도 엄청나다. 우리나라에서 처리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550만 톤으로 처리비용으로만 매년 약 8천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1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하는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그 평균이 1만 5천 원 수준으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15만 원 수준)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인식의 차이가 심각하다.
※분석 자료 출처: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학생의 학교 급식 잔반 실태 조사에 대한 연구“ 논문
2)처리방안 및 환경 오염의 심각성
처리방법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매립을 할 경우 30~40년 후에는 수도권에 매립할 장소가 부족해지고, 1)님비현상으로 인해 매립지를 구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면 어떨까?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 한다고 해도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 한계가 있다.(최근에는 전염병 유발 문제로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까지 금지되어 그 범위가 더욱 한정되고 말았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도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1.3. 정부 주요정책
정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자원화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인구 및 소득, 외식의 증가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를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최근 정부 정책 또한 1)음식물 쓰레기 직 매립 금지법안 수립(2005년 시행) 2)분리 배출 본격 실시 3)음식 문화 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종합 대책 등을 마련하고(2006년), 올해는 급기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술적인 접근 외에도 4)주문 식단제 5)좋은 식단제 6)생활 실천 수칙 홍보 및 보급 등이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나 현실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부족 및 낮은 처리비용 청구 또는 무상처리, 재활용에 대한 오해, 체면문화, 한 상 문화 등으로 국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리 많이 발생시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 문제의 심각성
1)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정부 정책
최근 들어 정부는 2)3R 정책과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단계별로 실시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지자체 차원(총 269개중 48개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의
1)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 : 혐오시설을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2)3R 정책 : Reduce(잔반 줄이기), Reuse(재사용하기), Recycle(재활용하기)의 약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실시했던 국민인식 설문조사(아래표 참조)에 따르면 10대 중 51%가 3R 정책의 R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였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또한 아직 시범단계에 있고 주민 또는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 투자 대비 효과의 불확실성,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 등의 가능성으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시범 운영 결과, 1)RFID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써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실질적인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점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 음식물 쓰레기 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 10대 이상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지 제작(27 문항), 길거리 캠페인 시 조사 실시
2)점점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행정 기관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쓰레기 수집차 및 소각시설을 최첨단 설비로 개량하여 왔으며, 많은 환경 관련 기업들은 앞 다투어 새로운 기술을 내 보이지만 도표(인구 및 소득 등의 증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증가 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및 소득의 증가 등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그 절대적인 양뿐만 아니라 1인당 발생시키는 양 또한 2000년 이후 7년간 20.8%의 놀라운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계속 증가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제 3세계의 사람들이 식량 부족에 고통 받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매일 몇 만 명이나 되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아직 먹을 수 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버림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1)RFID 시스템: 음식물 쓰레기통과 자동차에 칩이나 스티커를 수거 용기에 부착하여 배출원의 정보를 수집하고 계근후 수거료를 부과하는 효과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도모하는 시스템.
1.5.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1)사회 문화적 요인
과거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 가능하면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이 미풍양속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됨에 따라 한 상 문화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식자재의 보관방법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식품을 구매하여 보관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하였고 이를 보관하였다가 자칫 유효기간을 넘김으로써 결국엔 버리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 졌다. 또한 소득 증가에 따른 과일 수요의 증가에 따라 과일껍질 등의 음식물 쓰레기도 급증하였고, 외식문화의 발달 및 서양식 식단의 보급 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단순 계도 홍보에 치중한 정부 정책
그 동안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이유는 음식물 쓰 레기에 대한 접근을 문화적 차원 보다는 단순 교육과 일회성 홍보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정부의 노력에 비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직 국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한 정부정책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과 같은 민간차원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1.6.문제 해결의 필요성
1)정부 주관 부처 담당관(환경부 음식물폐기물 처리과 김진명 과장)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전체 생활 폐기물의 28.7%가 음식물 쓰레기이고 가정에서는 그 비중이 65%나 된다고 했다.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1998년 이후 국민 소득 증가와 외식산업 발전, 서양식 식사의 보급화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2003년 하루 평균 1만 1,398톤이었던 음식물 쓰레기는 2008년에는 1만 5,142톤으로 5년 만에 32.8%가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1만 7,100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러한 식량 자원의 낭비도 문제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드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국가적인 손실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본격적인 운동에 나서 발생억제, 감량화, 자원화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적용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2.대안 정책 검토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여러가지 정부 정책과 노력들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2.1 환경부 – 2010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
환경부에서는 97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본 계획을 시초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다뤄왔다. 최근에는 2010년 저탄소 녹색 성장계획을 통해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20% 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정책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1)음식문화 개선 교육
낭비적인 음식 문화와 생활 패턴을 개선하여 잔반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 홍보 자료를 게시하는가 하면 체험학습과 외부전문가 초빙 등 패키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등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이라서 그 효과 또한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1)환경부와의 면담에서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된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 정책은 없으며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선택, 이를 개선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들의 무관심과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 대한 인식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교육이 효과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환경부에서도 이를 위해 교과부와 협의하여 홍보물 및 교재를 이미 배포하였으나 교과부에서 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 점을 지적하였다.
2)U-도시 생활폐기물 통합 관리 서비스
최근에는 또 음식물 쓰레기 저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RFID 태그 기술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새로 도입하였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개개인의 잔반량을 기록하고 그에 비례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인터뷰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재근 교수님(음식물 쓰레기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RFID 기반 종량제 운영을 위해서는 제반 비용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마다 이미 각자만의 쓰레기 정액제가 있기 때문에 RFID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종량제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쓰레기 무단 투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에 잔반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민-관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시민단체 및 기관들과 연계해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한 민간주도 국민운동을 부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범국민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국민 생활실천수칙을 발표했다. 또한 여성단체 “G Korea” 와 연계해 “여성 녹색생활 실천사업”, “빈그릇 희망 실천 운동” 등의 민간주도 캠페인들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캠페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실천하기를 권고만하는 방식이라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2.개인 음식점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시범사업 참여업소들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소형 찬기와 복합 찬기를 보급, 확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찬기를 개발하여 반찬을 남겨도 적게 남기고 각자 먹을 만큼만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소형, 복합 찬기는 푸짐한 음식차림이라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 특성에 맞지 않아 그 효과가 커지 않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의 저감책으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또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문화의 개선과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최우선임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2.3.원자재(식자재) 공급업체
농가들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식재료 공급단계에서 사전 저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유통과정에서 식자재를 다듬으면 수집, 운반 등의 쓰레기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산지에서 미리 손질해서 포장할 경우 다듬어진 부분이 쓰레기가 되지 않고 바로 퇴비로 재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도 권장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듬기 전에 식자재를 보관할 저온 냉장창고 등 기반시설을 새로 갖춰야 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3.공공 정책 제안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 및 이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을 조사해 보았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데에는 결국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부족과 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한데 기인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자발적이며 일회적인 교육을 이미 가치관이 세워지기 이전의 나이부터 바로잡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잘 정리된 교육 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시민단체나 학교 봉사 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음식을 남기지 않는 문화가 금연 운동처럼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1.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제안
1)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업
교육청과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업 시간의 할당 문제와 교육을 담당할 강사의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로서는 토요일 혹은 평일에 재량활동 시간이나 한 학기에 한 시간으로 아주 낮은 빈도로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처럼 ‘테이블 매너’ 수업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일부 학생들이지만 문제의식이 생겼듯이 다른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변화에 대한 계기를 제공하고 다양한 실천 방법을 제시할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환경부 담당과장과 인터뷰를 통해 환경부에서는 이미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교육자료가 준비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용인시 내의 초,중,고 영양사 선생님 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9%의 영양사 선생님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책임과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다면 그것을 담당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2)정규과목 사회 교과서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내용 첨가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체가 되어 정규 과목인 사회 과목에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한 내용을 첨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전문가(서울 과학 기술대 환경 공학과 배재근 교수님)와 가진 면담에서 얻은 내용을 참고하면 “1단원은 자원과 에너지, 2단원은 음식물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 3단원은 제도나 정책부터 우리들의 의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4단원은 자원의 재활용, 5단원은 결론” 정도의 내용으로 교육을 위한 컨텐츠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많은 교과목에 흩어져 있는 환경 부분을 모두 조합해서 상기 내용을 포함해 초등학교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심화해 가며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체험 교육
현재 우리 학생들은 밥상에 올랐을 때의 음식 모습만을 안다. 식탁 위에 오르기 전까지의 과정과 섭취 후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므로 음식의 소중함과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여 먹는 체험학습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견학 등 다양한 현장 학습을 통해 음식의 소중함과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4)지속적인 교육으로 의식 전환
교육은 어린 유아기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7~8세의 나이에 시작하여 성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음식물 쓰레기 및 환경과 관련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프랑스의 국민들은 따로 환경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환경의식이 어린시절부터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습득된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자라나며 한국의 사회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준이 아니고 인식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음식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의식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3.2.지방자치 협의회의 활성화
음식물 쓰레기 및 환경에 관련된 시민단체 말고도 지자체와 협력하는 환경 관련 협의회라는 단체가 존재한다. 이는 시민 단체라기보다는 지구환경회의에서 채택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종합계획”으로 만들어진 민간협의체기구로, 각 지자체와 연계해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용인시 협의회(푸른 환경 새 용인 21실천 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단체가 현재 용인시의 약 6개 초,중학교와 시청 구내식당 등에서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미 용인 언남초에서는 기후학교를 운영한 후 학생들이 실천단을 구성하여 이미 발대식까지 거쳤다고 한다.
※협의회 사무실에는 학생들의 변화에 감동한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감사패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모든 협의체가 이렇듯 활동이 활발한 것은 아니였는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첫째, 정치권에서 협의체들을 선거활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협의회의 정치적 색깔이 어디에 가까운가에 따라 각 기구에 대한 지원이 달라져서 장기적인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둘째, "눈에 보이는 정책" 만을 쫓아 큰 그림들만 그리는 것에 치중하여 실속 있는 협의회를 제대로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아무리 아름다운 밑그림을 그린다 해도 시민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를 따라 줄 동인이 없다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밑그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도 용인시 협의회를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이고 자발적인 협의회로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시민의식을 키우고 소통하는 협의회로 발전해 나가줄 것을 제안한다.
3.3.환경 봉사 동아리의 활성화
1)봉사 인증 제도 도입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동아리의 활동을 봉사로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비전문가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교육을 하거나 의식 고취 활동, 자발적인 캠페인 등의 활동은 공익을 위한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포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봉사의 개념 안에 단순한 환경 정화 봉사 외에 음식물 줄이기를 포함한 환경 교육, 시민 단체와의 토론 및 활동, 캠페인 등도 포함되어야 함을 우리는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자 한다. 우리 학교에는 “한나무“라는 나무심기 활동을 하는 환경 동아리가 있다. 이들이 나무를 심는 활동도 환경정화를 위한 봉사로 인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체 활동을 봉사로 인증해 주는 장치야 말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분야에 대한 의식 수준 또한 높일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유인책이 될 것이다.
2)봉사 인증 사이트와 연계하기
봉사 인증 사이트 (1365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www.1365.go.kr)의 환경보호 분야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도 봉사의 영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1365사이트의 환경분야 봉사에는 “지구시민용인봉사단”이라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환경 행사를 주관하여 자원봉사자를 간헐적으로 모집하고 봉사인증을 해주는 활동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캠페인과 정화활동으로만 한정 되어 있고 이 또한 봉사 시수를 따기 위한 일회성으로 끝나기가 쉽다. 현재 용인시에 있는 고등학교 수는 23개이며, 각 학교마다 2-3개의 환경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사이트에 올린 뒤 그 활동 결과 자료를 제출하면 사회봉사시수를 부여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캠페인과 관련 교육이 활발해질 것이고, 참여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면서 자신들 또한 자연스럽게 의식이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아리활동은 추후 건전한 시민 단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질 또한 길러 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야말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성교육이나 흡연 교육처럼 사회 전반에 그 여론을 형성하고 전문 봉사자들을 양성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4.실행 내용 및 계획
4.1.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 교육 실시 건의하기
1)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신청(국민참여와 민원1AB-1109-006426)을 통해 간헐적 캠페인이나 이벤트성 환경 교육이 아닌 정규 과목 내에 “환경 부문 신설 및 이에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차후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정책 담당관을 찾아가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이 이를 반영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용인 교육청의 재량 활동 담당관과 면담을 통해 영양사 선생님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교육 의지 등 수집한 자료를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통해 전달하고, 재량활동 시간에 금연 및 성 교육과 같이 환경 교육 및 음식물 쓰레기 저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 혹은 더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보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의 음식 쓰레기 담당과를 찾아 우리의 조사내용과 대안을 피력하고 교육부와 연계하여 학생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4.2.자발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이끌기 위한 노력
1.지자체와 협력 중인 “푸른 환경 새 용인 21실천 협의회” 회장님과 면담을 통해 초,중학생 뿐 아니라 기존 시민 단체 및 향후 음식물 쓰레기 관련 새로운 시민단체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때 우리는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환경 시민단체 활동에 의해 국회에
환경 정책을 발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 츠
꾸시 현의 경우는 갑작스런 산업발달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자 의식있는 가정주부들이 시작하여 시민 단체를
조직하여 대학생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세미나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 전문성을 높혀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결국 모범적인 환경도시로 변화되
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협의회 회장님께서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환경 캠프나 시민 단체와 학생들을 위한 포럼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때 우리 환경 동아리 “루베토” 회원들은 이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와 지원을 약속하였다.
2.용인시 내 다섯개의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회장과 연합하여 환경 캠페인(음식물 쓰레기 관련 사항 포함) 및 환경 교육에 대한 봉사인증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용인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환경 활동 후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봉사 인증을 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담당자는 거짓계획과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의견에 금정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계속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3.용인시의 “푸른 환경 새 용인 21실천 협의회”의 활동 중 성공사례를 정리하여 가까운 성남시와 광주시 등 지자체에 전단지를 만들어 홍보할 예정이다. 두 시의 시의원님들께 정책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활동과 협의회 같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4.3.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과 교육
1.우리 “루베토” 회원들은 인근지역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현역에서 한 달에 한 번(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때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해 보았다. 대상은 10대~50대이며 서현역 주변의 음식점과 시민을 상대로 한 이 조사에서, 92%의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관련 캠페인에 참여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또 ‘우리의 문제의식 강화’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최상의 방안이라고 79%가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70% 이상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금 시행되는 정책의 홍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거리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시민분들이 지지와 격려를 해 주셨으며 앞으로 본인들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는 서명에 적극 참여해 주셨다. 우리의 서명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때때로 자신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잔반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 “루베토”는 앞으로 잔반 줄이기 100만 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음식물 잔반 줄이기 서명운동 >>음식물 쓰레기 국민 의식 설문 조사
2.지난 여름 방학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용인시 구갈동에 위치한 유치원 ‘키즈 이데아’를 방문하여 환경부와 푸른 환경 새 용인 21실천 협의회에서 받은 교육 자료를 각색하여 유치원 아동들에게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환경 교육을 실시하였다. 카드놀이, 역할놀이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았다. 처음엔 반응도 없고 ‘잔반’에 대한 개념도 미약했으나 3번째 교육이 끝났을 때 원장님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행동의 변화를 느낀다고 말씀해 주셔서 매우 보람있었으며,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하여 교육과 변화에 대한 사례를 조사 정리하여 그 효과에 대한 또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해 볼 계획이다.
4.4.시민 자치 활동의 저변 확대
우리가 찾아간 용인시 시민활동협의체에서도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자체 교과서를 제작하여 ‘어린이 기후학교’를 운영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 외에도 환경 기자단을 모집하고 환경 캠프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도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포럼 개최라든가 환경부나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잔반 줄이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시민단체와 동아리 주최 포럼 개최
전문가를 초청하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현재 잔반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탁 문화와 인식 교육을 책임질 청소년
들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포럼을 개최하여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음식 문화와 인식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문
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과기대 배재근 교수님과 포럼 개최 관련 상담 <<
2)환경부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환경부가 주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 시켜 공익광고나
범국민적인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